일방적인 대안교육 법제화를 반대합니다

교육부가 대안교육의 법제화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대부분의 대안학교가 미인가 학교로 운영되고 있는 현 상황에서 반길 만한 소식으로 읽힐지도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그 의도가 대안교육의 성과를 인정하고 교육의 선택권을 확장시키는 데 있지 않습니다. 대안학교의 등록을 강제하고 이행하지 않는 학교를 폐쇄하려고 합니다. 등록된 대안학교에 대해서는 관리와 통제를 강화하겠다는 입장을 당당히 밝히고 있습니다. 대안학교에서는 교육의 질을 담보할 수 없다는 것이 이유입니다. 다른 한편으로는 고액의 ‘귀족교육’을 통해 사회적 위화감을 조성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모두 핑계일 뿐입니다. 학생 수도 점점 줄어드는 마당에 학업을 중도에 포기하는 학생이 연간 7만여명에 달합니다. GDP대비 교육재정지출 비중은 OECD국가의 평균을 상회하지만 공교육에 대한 학부모들의 만족도는 바닥입니다. 게다가 학부모들은 학생 1인당 월평균 30만원의 사교육비를 부담하고 있습니다. 대한민국의 공교육이야 말로 개혁시켜야 할 대상입니다.
대안학교의 학비가 높은 이유는 학부모들의 학비만으로 땅과 건물을 구하고, 교사의 임금을 지급하고, 학교 운영비를 충당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대부분의 대안학교에서는 학교 운영비를 절감하기 위해 학부모들이 노역을 감내합니다. 경제적 부담도 크고, 주말에 쉬지도 못하고 학교를 위해 희생해야 하지만 이것이 진정한 교육이라 믿기에 애써 대안교육을 선택하는 것입니다. 이번 지방선거에서 진보교육감이 압도적인 지지를 받았습니다. 공교육 개혁에 대한 학부모들의 기대가 어느 때보다 높았습니다. 그것은 아마도 ‘혁신학교’의 성공을 통해 공교육에 대한 희망을 보았기 때문일 것입니다. 혁신학교의 모델은 대안학교였습니다. 성공적인 대안학교의 운영방식, 교육과정을 공교육에 도입한 것입니다. 대안학교의 성공은 ‘자율’에 기반합니다. 교사, 학부모, 학생의 자유로운 결사체가 대안학교입니다. 정부가 이를 깨닫지 못하고 교육을 국민을 통제하기 위한 수단으로 쓴다면 교육의 미래는 없습니다. 공교육이 표방하는 ‘창의적인’, ‘전인적인’, ‘민주적인’ 시민양성은 불가능합니다. 무엇보다 아이들이 학교에서 너무 불행합니다.
교육부에게 당부하고 싶습니다. 제발 아무것도 하지 말아 달라고. 당신들이 민주주의에 대한 소양을 갖기 전에는…

대안교육연대에서는 대안교육 법제화를 반대하며 온라인 서명을 받고 있습니다. 동참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서명 동참하기

이것이 왜 중요한가

교육부는 2013년부터 대안교육 법제화를 추진하면서 대안학교들과 수차례 비공식 대화를 하였다.교육부와 대화하는 가운데 대안교육의 자율성 보장과 공공성 확대를 위한 법안을 제정해야 하고, 국가의 간섭을 최소화해야 한다는 입장을 우리는 교육부에 여러차례 전달하였다.
하지만 교육부는 법제정을 통해 제도권 밖에 있는 대안학교에 대한 등록을 강제하고, 미등록할 경우 폐쇄를 하겠다는 입장을 굽히지 않았다. 또한 대안교육에 대한 국가의 지도ㆍ감독을 명문화하여 관리ㆍ통제하겠다는 의도를 노골적으로 드러냈고, 6월23일 기자회견을 통해 공식적으로 발표하였다.
이러한 교육부의 독불장군식 법 제정 행위에 대해 전국의 대안학교들은 대화를 통한 교육부와의 협의는 의미가 없다고 판단하여, 교육부가 추진하는 법제화를 받아들이지 않을 것을 결의하였다.
대안교육은 지난 20여 년 동안 국가의 간섭 없이 교육의 자율성과 운영의 민주성을 통해 성장ㆍ발전하였고, 제도교육의 경쟁과 입시중심 교육과정에 문제의식을 갖고 제도교육 밖으로 나온 학생들에 대한 교육을 담당하였다. 이와 같이 대안교육은 국가가 외면한 제도교육 밖 학생들에 대한 교육에 관심을 기울였고, 교육정책의 사각지대에서 학습권을 보호받지 못하는 청소년들에 대해 스스로의 삶을 결정하고, 준비할 수 있도록 새로운 교육을 실천하였다.
이러한 대안교육의 사회적 역할을 외면하고, 국가의 관리ㆍ통제를 받아야 한다는 시대착오적인 사고방식으로 대안교육 법제화를 밀어붙이는 것은 대안교육을 죽이는 것이다. 국가가 관리ㆍ통제하는 대안교육은 제도교육과 무엇이 다른지, 대안교육의 발전에 어떠한 도움이 되는지 교육부는 설명해야 한다.
또한 최근의 전교조 법외노조 통보, 역사 국정교과서 부활 추진 등 교육에 대한 국가의 통제를 강화하려는 흐름에 따라 제도권 밖에 있는 대안학교의 제도권 편입을 강제하려는 것이 아닌지 의심하지 않을 수 없으며, 교육의 다양성을 앞장서서 추구해야 할 교육부가 획일적 교육을 강요하고, 국가의 통제를 강화하는 것은 정치적 의도가 없는지 다시 한 번 생각하게 된다.
우리는 교육부에 다시 한 번 강력하게 요구한다. 교육부가 추진하고 있는 대안교육 법제화는 대안교육의 정체성을 부정하는 것이며, 대안교육을 죽이는 법이다. 따라서, 대안교육 법제화 추진을 교육부는 즉각 중단하라. 교육부의 시대착오적인 대안교육 죽이기에 맞서 어떠한 탄압이 있더라도 온 힘을 모아 우리는 대안교육을 지켜낼 것이다.

2014. 7. 10

교육부 법안 저지와 대안교육지키기 비상대책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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