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2년 3월 4일, 우리나라에도 녹색당이 창당되었다. 창당을 준비한지 넉달 만에 이뤄낸 성과다. 후쿠시마 원전 사고의 상처가 가시지 않은 일본보다도 앞섰다는 사실이 놀랍긴 하다. 하긴 현재 일본은 54기의 원전중 1기 만이 가동중에 있고 이마저 곧 중단될 예정이다. 녹색당이 탄생하기도 전에 이미 탈핵을 이룬 셈이다.

녹색당이 추구하는 많은 가치들 중에서 교육을 바라보는 관점에 집중해 보려고 한다. 녹색당이 내세운 청소년, 교육정책을 요약해 보면 다음과 같다.

• 교육은 공공재 이다.
• 경쟁 위주의 교육을 지양해야 한다.(경쟁을 유발하는각종 차별의 철폐)
• 교육 현장의 민주주의를 강화해야 한다.
• 청소년의 인권, 자율권을 보장해야 한다.
• 청소년들의 정치 참여를 확대해야 한다.

말도 많고 탈도 많지만 답은 없다는 대한민국의 교육현실을 잘 꿰뚫고 있다. 그리고 그 방향설정은 매우 바람직하다고 생각된다. 구체적인 정책으로 풀어나가는 동안 많은 저항에 부딪힐 것이 분명하다. 사실 대선, 총선에서 교육정책을 다루는 것은 바보같은 짓이라 한다. 워낙에 생각의 편차가 크고 이해관계가 다양하기 때문이다. 아니나 다를까 대한민국의 여당, 제1야당에서는 교육정책 다운 정책을 선보이지도 못했다. 그저 정부 재정을 확대하여 보육비, 교육비 부담을 줄여주겠다는 정도이다. 이런 것을 교육정책이라 할 수 없을 것이다. 교육을 백년지대계라 하지만 아이러니하게도 우리 정치인들은 교육문제를 화두로 꺼내기 싫어한다.

녹색당의 교육정책에서 더욱 반가운 공약은 제도권 밖의 교육, 대안교육에 있다. 대안교육에 대한 정책을 제시한 정당은 녹색당이 유일하다. 녹색당이 제시한 대안교육 정책은 다음과 같다.

지금 대한민국에서 녹색당이 어떤 이미지로 비춰질지 잘 알고 있다. 1980년 서독에서 녹색당이 창당되었을 때도 별반 다르지 않았을 것이다.

녹색당의 19대 총선 공약 – 청소년과 교육