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안교육에 대한 대안이 있는 정당, 녹색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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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년 3월 4일, 우리나라에도 녹색당이 창당되었다. 창당을 준비한지 넉달 만에 이뤄낸 성과다. 후쿠시마 원전 사고의 상처가 가시지 않은 일본보다도 앞섰다는 사실이 놀랍긴 하다. 하긴 현재 일본은 54기의 원전중 1기 만이 가동중에 있고 이마저 곧 중단될 예정이다. 녹색당이 탄생하기도 전에 이미 탈핵을 이룬 셈이다.

녹색당이 추구하는 많은 가치들 중에서 교육을 바라보는 관점에 집중해 보려고 한다. 녹색당이 내세운 청소년, 교육정책을 요약해 보면 다음과 같다.

  • 교육은 공공재 이다.
  • 경쟁 위주의 교육을 지양해야 한다.(경쟁을 유발하는각종 차별의 철폐)
  • 교육 현장의 민주주의를 강화해야 한다.
  • 청소년의 인권, 자율권을 보장해야 한다.
  • 청소년들의 정치 참여를 확대해야 한다.

말도 많고 탈도 많지만 답은 없다는 대한민국의 교육현실을 잘 꿰뚫고 있다. 그리고 그 방향설정은 매우 바람직하다고 생각된다. 구체적인 정책으로 풀어나가는 동안 많은 저항에 부딪힐 것이 분명하다. 사실 대선, 총선에서 교육정책을 다루는 것은 바보같은 짓이라 한다. 워낙에 생각의 편차가 크고 이해관계가 다양하기 때문이다. 아니나 다를까 대한민국의 여당, 제1야당에서는 교육정책 다운 정책을 선보이지도 못했다. 그저 정부 재정을 확대하여 보육비, 교육비 부담을 줄여주겠다는 정도이다. 이런 것을 교육정책이라 할 수 없을 것이다. 교육을 백년지대계라 하지만 아이러니하게도 우리 정치인들은 교육문제를 화두로 꺼내기 싫어한다.

녹색당의 교육정책에서 더욱 반가운 공약은 제도권 밖의 교육, 대안교육에 있다. 대안교육에 대한 정책을 제시한 정당은 녹색당이 유일하다. 녹색당이 제시한 대안교육 정책은 다음과 같다.

  1. 제도교육 밖으로 나온 청소년들이 교육을 받기 위해서는 비용을 모두 자신 또는 가정에서 부담하게 됩니다. 이는 분명하게 형평성에 어긋나고 선택권을 제한하는 것이며, 제도교육에서 무상교육의 도입이 확대되고 있는 것과도 대조적인 상황입니다. 따라서 청소년들에게 직접 교육수당을 지급함으로써 평등하게 교육받을 권리를 보장하겠습니다.
  2. 대안교육기관, 평생학습기관, 홈스쿨링 등 제도교육 밖 다양한 형태의 교육기관에 대한 재정 지원을 확대함으로써 보다 많은 청소년들이 배움을 지속할 수 있도록 보장하겠습니다.
  3. 대안교육기관을 졸업한 학생들은 각 교육기관이 추구하는 바에 따른 교육과정을 이수하였음에도 학력을 인정받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 역시 형평성에 어긋날 뿐만 아니라 학력에 따른 차별이 실질적으로 사라지기까지는 손해를 피해갈 수 없습니다. 따라서 다양한 방식의 교육 형태와 이를 통한 학력을 인정하도록 법제의 정비를 추진하겠습니다.
  4. 청소년들이 교육받을 권리가 보다 전면적으로 보장되기 위해서는, 근본적으로 국가주도의 교육에서 청소년의 교육기본권이 보장되는 교육으로 전환되어야 합니다. 따라서 이를 위해 전반적인 법제도의 개선과 지원 기관의 설치 등을 추진하겠습니다.
녹색당을 ‘풀뿌리정당’이라고 부른다. 세상을 바꾸고자 하는 시민들과 그 모임들이 더 큰 모임을 이루고 정당을 탄생시켰다. 그리고 그들이 원하는 세상을 만들기 위해 정책을 만들었다. 생협, 반핵운동단체, 환경운동단체, 종교단체, 비정규직노동자단체, 채식주의자 단체, 동물보호단체, 유기농민단체, 지역아동센터, 대안학교에서 조그만 마을의 주민들까지 실로 다양한 사람들이 참여했지만 그들이 희망하는 세상은 다르지 않다. 자연과 사람이 어우러져 행복하게 살아가는 세상이다.

지금 대한민국에서 녹색당이 어떤 이미지로 비춰질지 잘 알고 있다. 1980년 서독에서 녹색당이 창당되었을 때도 별반 다르지 않았을 것이다.

녹색당의 19대 총선 공약 – 청소년과 교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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